[로이슈 이상욱 기자]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8년간 조성 금액은 2449.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8년 동안 목표 8000억원 대비 기껏해야 30.61%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34개 공공기관에서 1495.1억원을 모았다. 여기에 208개사 민간기업이 946.6억원을 거뒀고 개인·단체가 7.4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조성 금액 2449.1억원 중 61.05%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김선교 의원은 "민간기업 15대 그룹 중 KT·한진·카카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이 한 푼도 없다"며 "기여도 높은 기업으론 롯데 101.2억·삼성 86.5억·LG 76.6억·현대차 69.1억·SK 51.9억·신세계 36.9억·포스코 30.5억·GS 19억·농협 15.5억·HD현대 13.2억·한화 7.3억·CJ 2.3억 순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중기부 소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조성돼 올 8월 현재 2조7406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출연은 3901억 원으로 고작 14.2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결과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의 출연금은 85.77%인 2조3505억 원이나 됐다.

잘 알려진 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6항에 따라 전국 농어업인·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교육장학사업·복지증진·지역개발·공동협력) 등 891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연도별 조성 금액보다 지원 금액이 더 커져 역전된 실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해 출연금은 305억 이었으나 지원금은 375억으로 늘어 70억이 적자가 났다"며 "올해도 8월까지 조성금은 151.1억을 모았지만 지출 금액이 277.5억에 달해 출연금 대비 126.4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취지가 무색하게 2년 뒤 종료되는 기금 출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선교 의원은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