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2038년의 목표수요(예상수요)는 129.3GW로 금년 8.20일 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전력피크 97.1GW 대비 32.2GW 많다.
경제성장과 기온상승 등의 거시변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AI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화 등으로 늘어날 수요를 추가할 경우 수요가 145.6GW까지 치솟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여하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목표를 기초로 수요반응자원(DR) 확대 등 기타 수요관리 수단으로 16.3GW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에너지위원회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해 에너지정책 방향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써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혁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OECD 평균보다 약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고,에너지원단위는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며,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소비의 약 62%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철강, 석유, 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부문에서는 상업·공공건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대형건물이 집중된 수도권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육상수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관리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에너지원단위를 G7 평균수준으로 도약을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하려면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 및 시스템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효율혁신을 본격화하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효율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 스스로 에너지효율 기기에 투자하고 요금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확대하며, 가정·건물부문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전기절약 문화 정착 국민참여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 활성화와 대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 강화를 위한 에너지진단 전문성 및 의무 확대, 에너지자립률 제고 등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효율제도 정비로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을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좋은 규제혁신으로써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여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하면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될 것이며, 최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요지역 인근에서 소규모 발전설비를 분산 배치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기대했던 사안들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챙기겠다고 함에 따라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요효율화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소(CHP),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전원에 대한 보급 활성화 촉진과 함께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으로 효율화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문은 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 병행으로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의 효율혁신을 추진하며, 건물부문에서는 기기단위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구현으로 전환하고 수송부문에서는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함으로써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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