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교조 부산지부는 27일자 성명을 내고 초·중·고교까지 확산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시교육청 차원의 초·중·고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 등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된 22만명 규모의 텔레그램 채널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지난 8월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부산의 대다수 중·고교가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합성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양형 기준이 소폭 강화되었을 뿐,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허용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법안은 완비되지 않았고, 수사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가 방치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갖 혐오와 성적 대상화를 거름 삼아 사회 이곳저곳으로 전이되었고, 이제는 학교에서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악한 마수를 뻗치게 된 것이다.

피해 명단에 올라온 학교들은 다급히 사안 파악에 나서 위센터 등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이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손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단위 학교에서는 당국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지원과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등의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이번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마련하라!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피해자 회복, 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하라! △피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교육청 차원의 대응팀 구성하여 사안 처리 지원하라!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 마련하라! △포괄적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