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실손보험금 9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장(50대·남, 한의사)및 상담본부장(60대·여, 간호사)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구속(6.27. 구속 송치)하는 등 총 103명(전문의, 의약품업자, 보금금편취 환자)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독점공급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의약품공급업자(30대·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한의사·전문의·간호사·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기록을 138회 발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병원장은 고령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 ·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했고, 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다.

병원은 단속을 대비해 주요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왔지만, 면밀한 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 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은 금감원과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초 MOU를 맺어 보험사기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