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표현의 자유”

2024-06-03 11:50:11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