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부모를 괴롭히고 살해하겠다며 협박하고, 쉼터 생활 규칙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A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0월 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시설 내 규칙을 반복 위반했고, 함께 생활하는 소년들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부모에게 살해 협박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보호관찰 종료까지 약 6개월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며 법원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제재조치로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