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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보고...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2024-01-3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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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확률조작’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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