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다니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며, 특조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했나.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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