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한동훈, 중대재해법 유예 재차 강조... “대규모-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2024-01-25 10:19:22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