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의 요금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