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