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과 응급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줄어들고,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환자 수용 의무화, 중증·경증 환자를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확대, 비번 외과의사 집도 시 추가 수당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중증·경증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없어 현장을 모른 ‘탁상행정’ 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확충, 각급 병원의 병상 데이터를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LG 유플러스·SK브로드밴드65번·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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