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직회부 ‘방송법' 소위서 단독 논의... 민주당 반발

2023-04-20 09:38:59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야당 측은 "늑장 심사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한 가운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사위 계류기간이 국회법에서 정한 60일이 넘었다며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