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는 2020년 9월부터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사람으로 2023년 4월 부모를 살해 협박하고, 방화 위협했으며,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C씨가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C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까지 신속하게 진행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C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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