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더.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謝意)를 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에 따라 설립됐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