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기존에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일일이 확인하던 일부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를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항만의 컨테이너 물류흐름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수입통관 완료된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때 잦은 오류발생으로 물류가 지체되던 문제를, 세관이 현장과 적극 소통으로 개선한 것이다.

보세구역(ex. 항만 터미널) 운영인이 ‘수입신고 수리된(=수입통관 완료된)’ 화물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보세구역 운영인은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세관의 화물관리 차원).

세관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수입자’가 터미널 내에 보관 중인 화물을 분할수입신고한 뒤 반출할 때,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는 ‘분할수입신고된 특정 컨테이너 정보’ 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예] 수입자가 한 번에 컨테이너 10개 물량의 화물을 들여와, 2번에 걸쳐 5개 컨테이너씩 수입신고한다. 2021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통해 수입신고된 85만건 중 분할수입통관은 9만2천건(10.8%) 수준이다.

이에 세관은,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 관련 정보를 추가 연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항만 터미널시스템이 컨테이너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정확한 컨테이너 반출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시범운영 기간(2022.6~10월) 동안 부정확한 컨테이너 신고 정보 문제 등이 있었으나 수입자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해소하여 11월 14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항만터미널에서 연간 약 50만개의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출처리할 수 있게 되어 터미널의 물류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전국 항만 터미널에서 분할수입통관 된 컨테이너 수는 499,156개(부산항 436,754개, 인천항 49,274개, 평택항 12,825개, 기타항 303개).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는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컨테이너들을 빠른 시간에 자동반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부산항 뿐 아니라 전국 항만 터미널 모두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물류지체는 물류·수출입 업체에게 비용증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물류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민관 협업체계 구축·데이터 활용 등 문제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