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국고보조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장애아어린이집 대표인 피의자 A씨를 구속 수사후 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월말경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허위등재후 국고보조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