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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2022-05-27 1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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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6월 1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산시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3건 등 총 55건(5. 26. 현재)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해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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