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2020년 9월 4일 보호처분 집행감독 위반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대구소년원에 수용 중, 2021년 9월 28일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임시퇴원이 결정되어 2021년 9월 30일 출원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 출석요구 불응, 야간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됐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왜곡된 사고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경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장기간 수용생활 후 임시퇴원 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수준 높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