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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인지능력 저하 고객들 상대 비대면 대출로 3억8800만 원 편취 구속

2021-12-16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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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수사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B씨(여) 등 고객 13명(60~80대이상)을 선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아내 비대면 대출로 83회에 걸쳐 3억 8800만 원을 편취한 A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 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해 요금할인 등 미끼로 대출에 필요한 정보을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수하러 온 A씨의 범죄사실을 밝혀해 구속했다. 통신사와 카드사 등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범죄이며 약관상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 피해 조사 및 민원상담센터 변호사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하고 비대면 대출신청제도 개선권고(대출금 지급전 영상통화생체정보 확인 등 절차 강화)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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