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 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해 요금할인 등 미끼로 대출에 필요한 정보을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수하러 온 A씨의 범죄사실을 밝혀해 구속했다. 통신사와 카드사 등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범죄이며 약관상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 피해 조사 및 민원상담센터 변호사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하고 비대면 대출신청제도 개선권고(대출금 지급전 영상통화생체정보 확인 등 절차 강화)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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