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리걸테크 TF’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리걸테크 산업은 ICT를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리걸테크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산하 2개 분과(제도개선연구팀, 전문가자문팀)를 두고,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 리걸테크와 관련된 학계(2명)·법조계(4명)·실무계(2명)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한편으론 전문성 및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리걸테크 TF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운영된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들의 의견도 널리 수렴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1차 회의에 참석해 “통신기술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으로 탄생한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들에게 다변화된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권익을 구제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