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전직종 상시전일근무제’ 전환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을 벌인지 7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남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2000명에 이르며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 된 바 있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됐다.

무기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경남의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을 체결했음에도 1년 12달, 1일 8시간 상시전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5000명에 이른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11일 오전부터 시작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입장과 호소를 담은 자료를 경상남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경남 교육청이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들은 "연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언제 열릴지 모르는 학교를 보며 학교비정규직 5000명은 감염의 위협보다 생계의 위협이 더 무서웠다.10년을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를 바꿔 줄 것이라 기대하며 참고 참으며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의 근무환경은 고착되고 더욱 비참해지는 상황, 인권적으로도 모멸감, 수치감을 느끼는 사건들만 늘어 가고 있다"고 했다.

또 "현실은 교직원인 교사, 공무원과 동일하지 못한 근로형태로 각종 차별들이 발생했다. 근로형태가 상시전일이 아니라서 발령 난 학교의 예비소집일조차 근무일이 아니라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없다는 이유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근무일이 아닌데 불러내면 교직원들이 싫어한다는 교육청의 답변이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말은 교직원이라 하고, 교육공무직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이는 1년 12달 상시전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형태가 학교 안에 존재했기에 발생한 문제다. 이같은 특이한 근로형태로 인해 방학 중 여러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예산이 없다며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건도 학교 현장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모멸감,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헌신해 자신의 몸에 이상징후가 오고, 골병이 나고 있음에도 참고 참으며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대가는 차별과 인권모독의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종훈교육감이 경남 최초 진보교육감에 당선되어 이런 불안정한 삶을 바꿔 줄 것이라 기대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방학중 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2번의 선거 때마다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다. 2021년 예산에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상시전일제 로드맵으로 반영된 예산은 없다.

학비노조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면서 교육감과의 면담을 지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며, 농성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과 및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 등을 표명할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오는 14일 낮 12시30분경 부터는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