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19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쟁취한 민주헌법 제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를 오늘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한다. 울산에서부터 노동자, 자영업과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재벌체제 개혁과 중소상공인, 자영업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동의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시민사회 및 상인단체 참가자들은 11월 9일 오전 11시 9분 울산시청 앞에서 "우리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부터 노동자 중소상인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민주화의 시급함을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양극화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의 날 울산지역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소득격차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겹쳐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내외적 사회경제 환경은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에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다수의 경제주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권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다.

2017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촛불광장”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다. 재벌개혁, 불평등 완화와 골목상권 보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 추진하였으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층 눈치보느라 개혁역주행으로 유턴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으로 보더라도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공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등 대형 제조업이 밀집한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현대자동차는 수많은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통해 거대한 부와 재산을 불법으로 축적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지 않으며 부품사와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만한 적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경기의 후퇴를 이유로 기업분할과 구조조정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채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지주사로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가능케하는 재벌특혜와 기울어진 법적 장치앞에 노동자와 가족들은 절망하고 있다.

제조대기업의 하청, 협력회사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갑질횡포와 불공정행위로 인해 수많은 업체들을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자영업 시장의 사정도 이렇다. 대형마트를 넘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SSM의 골목상권파괴, 대기업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한 가맹점주 착취, 불공정한 거래차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점주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고통과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임차상인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과 같은 1%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위 경제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나왔지만 재벌기업의 독주를 견제하기엔 매우 부족하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후퇴된 안이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19와 내수부진 등으로 양극화 불평등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걸린 추경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제구조의 개편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벌에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을 경제민주화 조치가 매우 시급하며 그것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들은 △양극화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편하라 △ 중소기업, 자영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 상생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재벌총수 사익추구 지배력 강화 자사주 악용 금지하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하청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