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지난 10월 13일 시작했던 공무원 정치기본권 국민동의 청원이 11월 4일 자로 23일 만에 성사됐음을 선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을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법에 의한 청원절차(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로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11월 4일 청원 성립 동의 숫자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 10월 12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이후, 13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를 만난 결과 청원 2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60년 전,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그 형벌로 정치기본권의 족쇄가 채워졌다면, 국민과 공무원의 인권과 법치의식이 크게 신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속되는 족쇄는 부당한 형벌이고 명백한 탄압이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보장되고,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잇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노총은 석현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이 전국 각지의 지역에서 출근선전전, 부서선전전, 퇴근선전전 등의 현장을 누비면서 입법청원 참여 독려를 진행해온 바 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단위노조에서도 자체적 선전전 진행을 통해 입법청원 독려에 나서면서 이를 종합하여 목표인원 조기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투쟁승리 발언을 통해 "동지들께 고맙고 또 고맙다"라고 첫 운을 떼면서 "3주 전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10만의 외침을 국회가 답하라고 외쳐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석 위원장은 "3주 동안 현장을 다니며, 동지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공무원들은 정치기본권을 절실히 요구했던 것"이라며, 우리 공무원 제 단체는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우리의 단합된 힘과 끈끈한 연대로 국회를 압박해 반드시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공무원도 당당하게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며, "가까운 시일내로 같은 자리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이 입법되었다는 소식을 축하하는 자리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뒤이어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청원 달성까지 23일이 걸렸다"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절박함을 얘기했다"며,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형제들, 시민사회 단체, 정당도 면담했고, 그들의 우리의 목소리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힘을 보탰다.

아울러 "그들은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라고 동의했다"며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기본권으 확대해 나가는 역사다. 과거 봉건제 시대를 거쳐 인류의 발전은 기본권을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공무원이라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태어남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 권리가 쟁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10만 입법청원은 공무원이 더이상 기본권 봉쇄 현실에 참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촛불정권임을 자인한 현 정부는 우리에 외침에 답해야 한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을 열어나가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의원도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공무원과 교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토대가 흔들리고 약해질 것"이라며 "10만 청원의 지지자의 목소리를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SNS에 좋아요만 눌렀다는 이유로 재판, 징계에 넘겨지는건 비상식적인 사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천부인권이라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통과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탄탄하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연대의 마음을 더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21대 국회는 성실히 화답해야 한다. 우리는 10만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이 갈라지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23일을 하루 같이 살았다"고 대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안고 달려왔기에, 결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교원 3개 노동조합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공무원정치기본권 관련 법률 개정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