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 4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이 11월 3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국내 지급결제동향’을 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박탈한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의 코로나19 정책을 다시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3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국내 지급결제동향’을 발표하고 “2020년1~9월중 전자상거래(+24.1%), 자동차(+21.9%), 보험(+14.6%) 등의 업종은 이용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여타 업종은 대부분 감소했고 특히 여행(-66.0%), 교육(-16.9%), 오락·문화(-12.7%)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상공인이 집중된 분야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0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을 발표하면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을 지정하고 집합제한으로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유통물류센터, 일반음식점(규모무관)을 지정,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유린하더니 이후 정작 감염자수의 감소가 없었는데 중앙정부에 따라 1단계로 낮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통계 결과는 당연한 귀결이라는게 이들 소상공인의 주장이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 하지만 걸핏하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하등의 망설임이나 의논도 없이 일사천리 금지 제한 등등을 반복하며 부산광역시 전체를 코로나 공포의 도가니로 몰면서, 정작 지도층인사는 요트 사러 해외로 떠나도 아무런 미안함이나 주저도 없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유린당하는 정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던 인사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니 분개할 뿐이다”고 했다.

무슨 정책이든 막고,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정책이다. 이러한 저급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희생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는 과연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묻기에 이르렀다. 제발 집합 금지 해 놓고 100만원 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그게 당신의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소상공인처럼 길바닥에서 한 푼 한 푼 힘들게 모은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법으로 소상공인이 사라지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이 허탈하고 강사법으로 강사가 취업할 곳이 없고 코로나 정책으로 야구장 관중수도 정부가 정해 주었으니 그 근원에는 소상공인의 눈물과 한숨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이 ‘한국 코로나 방어 잘한다’고 하니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가 아니면 모른 체 하는가. ‘잘한다’고 할 때 누군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사전 의논하여 쉬운 정책의 남발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