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11월 2일자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전세버스 710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세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3곳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중 일부로 휴업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부부와 아들이 3곳의 법인 대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업체였고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휴업대상자 휴업내역 등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기사들이 작성했다는 출퇴근 확인을 위한 자필서명의 필체가 한 사람이 한 것처럼 필체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가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넉 달에 걸쳐 4억7674만 원에 달한다. 전세버스 기사들은 일이 없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적금도 깨고 일용직이라도 마다치 않고 찾아 나서는데 사용자들은 서류 조작으로 수억의 예산을 앉은 자리에서 자기 배나 불리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기사들의 비용을 입금해준다면서 변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는 지입료와 할부금으로 전세버스업계에 만연한 불법지입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성명은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실제로는 불법적인 지입을 강요해 노동법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기사가 70%에 달한다. 이는 업체의 영세함을 빌미로 전혀 불법을 단속하고 있지 않은 국토부와 기초적인 고용질서조차 제대로 잡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탓이다”고 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전세버스업체 710개를 대상으로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약 379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전세버스 기사들 중에서 휴직수당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손에 꼽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 많은 국가 예산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불시에 점검한 성남 3개 업체만이 아니라 전세버스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감독을 통해 불법지입의 정황이 드러나면 이어서 근로감독으로 실시하여 전세버스업계의 고용질서를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모든 전세버스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