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10 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 지난 4년간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설치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는 기구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는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받아야 할 정부 기관들인 국가정보원, 해군, 공군, 기무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작년 11월에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 또한 특조위 활동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이유, 2014년 검찰의 내사종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특수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세월호참사 공소시효는 시시각각 짧아지고 있다. 이제 180여 일이 지나면 관련자들은 완벽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또한 일부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된다 해도 보존연한이 다해 시시각각 폐기되어가는 공문서들을 보존할 방법이 없어 관련자들과 진상에 대한 증거 확보는 점점 힘들어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남은 공소시효 안에 책임자들을 처벌하고자 생명을 담보로 한 마지막 투쟁에 돌입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이어 기자회견은 10월 19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공소시효의 긴박함으로 인해 생존자 김성묵씨와 시민들을 필두로 하여 우선적으로 기자회견 없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수일 내로 피해자 가족이 단식에 동참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