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인은 지난 9월 9일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단디뉴스) 보도를 통해 진주시 고위공무원 자녀 2명이 진주시 공무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장으로 퇴임한 Y씨의 자녀 중 딸은 올해 1월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매표원)으로 임용됐고, 아들은 2018년 11월 21일 청원경찰에 임명된 사실이 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1일 사적지 공무원에 채용된 OO양은 서류심사에서 13점을 받아 공동 9위 였으나, 면접심사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하고 합격했다. 5명의 심사위원 중 OO양에게 면접 점수 만점인 50점을 준 심사위원이 2명 있었고, 나머지도 매우 높은 점수를 매겨 평균 46.4점을 받았다. 차순위 응시자의 면점 점수는 39.6점이었다.
이 같은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보도가 예견되자, 부정 채용 의혹을 받은 Y씨의 자녀 2명은 지난 9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주시는 채용비리가 폭로되기 하루 전인 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직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채용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하고, 직무 관련성 배제와 사적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2018년 청원경찰에 채용된 OO씨의 채용심사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아버지 Y씨는 청원경찰 직무관련직인 행정과장이었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진주시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2명을 서둘러 사직하도록 하고, 불법성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은 그동안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 불법 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OO씨에 대한 직접 수사와 최근 5년동안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 과정에 이른바 ‘세습 채용’이 없었는지 여부, 심사과정에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심사위원들이 불공정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입사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이러한 채용과정의 불공정의혹이 진주시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서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했다.
정의당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는 “진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조사권을 발동해도 모자랄 판에 표결 끝에 행정사무조사특위 하나 구성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당리당략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함을 드러냈다. 진주시의회는 이달 16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마땅히 해야 할 특위구성 조차 하지 못한다는 변명과 핑계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최악의 채용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은 지역 차별과 학교 간판 차별, 스펙 차별이라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인맥이나 핏줄로 인해 또 한 번 억울하고 불법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