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화상국제회의는 각국 대표의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각국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재판소 대표단은 세션2․3에서 ‘표현의 자유’,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을 소개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17개 AACC 회원기관 헌법연구관은 물론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Nicos Alivizatos) 위원, 독일의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Stefan Samse)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 1월에 출범하여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