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지회(지회장 염희정)는 “임금동결에 더 이상 못 참는다.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결하라”며 9월 15일 하루 총파업 돌입키로 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하나인 등록금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2020년 임금교섭 결렬후 지난 8월 28일 4시간 경고파업과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국장학재단을 규탄하며 9월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코로나로 인해 집회를 금지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10인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기자회견으로 한국장학재단 본사(대구 소재 오후 3시)와 서울사무소(서울역 인근 연세빌딩 오전 10시 30분), 한국장학재단을 관리감독,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부(세종시 오후 2시), 청와대앞(낮 12시), 국회앞(오후 2시) 등 다섯 곳에서 진행한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한국장학재단 업무를 하면서도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1센터), 효성itx(2센터) 소속이다. 위탁업체들은 재단의 추가 지원 없이는 임금인상을 못하겠다면서 연 5만원 (월4,167원)을 임금인상안으로 제시했고, 2020년 임금교섭은 결렬됐다.

이에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 결과 1센터는 (한국코퍼레이션 소속) 94% 찬성, 2센터는 (효성itx 소속) 9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사업장이다.

노조는 “정부는 1,2 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처우개선은커녕 원청사와 민간위탁사,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6개월째 하청사들의 입장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 정부의 지침은 있으나 마나 한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7월 24일 타임스퀘어 8층 11시경 확진자가 발생했다. 상담사들 4시간 넘게 이동제한 하면서 외부 식사도 금지시키면서 상담업무를 계속하다가 오후 4시 10분경 귀가조치를 했다.

그런데 8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가 있는 연세빌딩 22층에서 확진자 발생했을 때 조치는 완전히 달랐다. 24층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정규직 직원들은 즉시 귀가시킨 것이었다.

노조는 “코로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감염된단 말이냐”며 “한국장학재단이 하청업체 위탁 상담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아울러 “상담사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재단이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규직과 차별하지 말라는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지침을 이행하라 △콜센터 상담사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신입사원! 한국장학재단은 임금인상 책임져라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11,150원, 콜센터 상담사 시급 8,600원, 상담사의 노동가치는 최저인가? 한국장학재단이 상담사 임금인상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3자 간담회 관련 상담사 노조 주장: 재단은 원청사와 민간위탁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6개월째 하청사들의 입장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

재단은 민간위탁협의회 및 고용노동부 승인을 통해 상담센터 업무를 3개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재단)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담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①개별 수탁회사 ②노조 ③재단간 3자 간담회가 가능하다고 수탁사의 노조에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재단은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자 간담회를 수탁사별로 개별 개최하자고 수탁사 노조에 전달했다(2020.8.20., 2020.9.9. 공문).

(노조) 3개 또는 2개(한국코퍼레이션과 효성)의 여러 수탁사가 모두 모여야한다는 기존 입장 고수, 간담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

(재단)노조는 ‘수탁사 간 경영환경이 달라 여러 수탁사가 함께 모여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수탁사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노조측 주장: 하청업체 위탁 상담사가 근무하는 건물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조치가 달랐다.

(재단) 빌딩 자체 방역지침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정규직, 비정규직, 상담센터 근로자 간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주장) 2020년 7월 24일 확진자 발생 상담센터 건물 4시간 넘게 이동제한

(재단) 확진자 동선 등 역학조사 실시 및 엘리베이터 방역 후 모두 퇴근 조치

(노조 주장) ’20.8.25. 연세빌딩 확진자 발생 시 24층 정규직직원들은 즉시 귀가

(재단) 해당일 오전 연세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확진자 발생 및 긴급 방역조치 사실 통보 후, 입주회사 모두 퇴근 조치했다(각 입주 빌딩의 지침에 따라 입주회사 모두 동일하게 조치된 사항).

- 임금 관련 노조측 주장: 재단은 정부지침을 이행하고 임금인상 책임져야 한다

(재단)

① 재단 상담센터의 수탁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으로서 상호 임금에 대한 협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단이 주체가 되어 관여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상담센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탁사와의 용역조건을 개선했고, 이에 따라 수탁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상담사들의 임금을 평균 2.9%p 인상완료 했다.

* 3사 평균 1인당 직접비 평균 약 2.3백만원,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위해 유급 1시간 단축근무 및 개인별 5일 유급 휴가 부여로 실질적 임금 인상

③ 수탁사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폭은 일반상담사 급여 (월200만원) 기준 약 7~19%P 인상에 해당하는 수준

④ 수탁사 노조 측이 주장하는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관련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 관련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인 상담센터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향후 재단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수탁회사, 상담근로자, 위탁기관인 재단이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통해 상담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논의․검토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