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험사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질 범죄이나 반대로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무고한 선의의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암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이라는 고소를 당하여 몇 년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결국 무혐의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아플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니 A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점이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형사고발과 고소 혹은 진정이라는 수단으로 남발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장하고 선량한 환자들을 사기범으로 만들고 있다.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최근 들어 보험사 재정 악화가 심해지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이용하여 많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속적인 추적 치료 등이 필요한 교통사고, 당뇨, 암 환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한방병원 등을 이용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 보험을 많이 가입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령한 보험금이 많은 경우 보험 사기처럼 보여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 수령한 보험금도 전부 반환해야 하는 민사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 사기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의 법리와 관련 법령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사기 사건과는 달리 보험 사기만이 가지는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처음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