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거나 동성간 추행할 경우에도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인등강제추행이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비해 군인등강제추행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대 내 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함께 보호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상급자가 자신의 계급과 권위를 앞세워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는 군의 전투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군 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추행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군 인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법 체계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군대만의 사법 체계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헌병과 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1심, 2심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계급을 중요시하는 군대 특유의 문화가 군대 내 사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군인이 영내를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자유롭게 접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