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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4년만에 갑질 파문 줄줄이...박주환 원장, 갑질 방관했나

2020-06-10 14:41:02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고위 간부가 사내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성차별 발언으로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기관 신설 이래 이전에도 갑질 행위로 감사가 이뤄진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올 3월 취임한 박주환 원장에게 갑질 방지라는 책임감이 막중해질 전망이다.

10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보호원 소속 경영기획실장 A씨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의결됐다. 파면된 A씨는 박주환 저작권보호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이었으며 지난해 10월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 발언 등 각종 폭언을 일삼으며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4월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 이상인 70여명은 A씨에 대한 연명 탄원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소속 직원들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특히 A실장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무기직은 계약직이니 정규직하고 차별은 당연하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지난 5월까지도 5명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18년에도 또 다른 간부가 감사를 받던 중 사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속 직원들은 인격모독성 발언과 피감사인의 업무 수당 중복 수급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할 부처인 문체부에 민원을 넣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당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체부 감사 등이 진행되자 해당 간부는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9월 저작권보호원이 생긴 이래 갑질로 인한 고위직 간부 파면으로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출범 당시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초대원장 공백이 길어졌던 만큼 저작권보호원의 표류를 박주환 원장이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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