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라며 사회안전망 보완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해당되는데다가 그나마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 협회가 지난 11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했으나 대부분이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안전수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망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끝으로 "故 임세원 교수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