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단 신규직원 2명이 음주관련 폭행행위에 연관돼 공단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 출신' 박두용 이사장의 현장인력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28일 업계는 분석했다.
지난 25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윤리)강령 등 공단 제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단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신규직원 폭력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그 내용은 "신규직원 2명이 술을 먹고 싸움이 크게 나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유리가 깨지고, 깨진 유리병으로 찌르는 행위까지 보였으며 경찰에 신고해 출동했다"는 것.
조사결과 신규직원 2명 사이의 '음주관련 폭력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신규직원 A는 지난 9월 공단 교육장 인근 음식점 앞 함께 있던 동료직원 B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을 하겠다"는 말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B는 3~4차례 계속 같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는 화를 참지 못하며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고 뒤돌아서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B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고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A는 신규직원 수습기간중인 교육생 신분임에도 동료직원에게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분의 양정을 가중해야하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가중하지 않고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여부와 추가적인 입장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사실"이라며 "징계 위원회 이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어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경찰청은 안전보건공단의 한 지역본부 직원을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단 직원은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담당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하여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이 지난 2월 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해당 공단 직원은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를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지난 25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윤리)강령 등 공단 제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단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신규직원 폭력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그 내용은 "신규직원 2명이 술을 먹고 싸움이 크게 나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유리가 깨지고, 깨진 유리병으로 찌르는 행위까지 보였으며 경찰에 신고해 출동했다"는 것.
조사결과 신규직원 2명 사이의 '음주관련 폭력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신규직원 A는 지난 9월 공단 교육장 인근 음식점 앞 함께 있던 동료직원 B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을 하겠다"는 말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B는 3~4차례 계속 같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는 화를 참지 못하며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고 뒤돌아서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B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고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A는 신규직원 수습기간중인 교육생 신분임에도 동료직원에게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분의 양정을 가중해야하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가중하지 않고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여부와 추가적인 입장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사실"이라며 "징계 위원회 이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어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경찰청은 안전보건공단의 한 지역본부 직원을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단 직원은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담당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하여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이 지난 2월 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해당 공단 직원은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를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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