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현장출동해 보니 전대협 소속 총 8명(남7,여1)이 광안리 모래사장 위에서 북한군인 복장을 한채 정부비판 유인물과 장난감 총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 국보법 혐의 없음(국가보안법 7조 대법원 무죄판결).
이들은 유튜브 게재를 위해 촬영했다.
모의총기관련은 남부서 질서계에서 검토중이며 추후 혐의위반 확인시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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