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폭력사범 엄정대응 기조와 지속적인 홍보로 전년 동기간대비 검거인원은 감소(443→320명)했으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구속인원은 63.6%(33→5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구속기준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이상 폭력전과자, 3년 이내 벌금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다. 여성 등 사회적약자 대상 반복적 폭력사범은 가중처벌 된다.
검거된 인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11.9%(38명), 40대 31.3%(100명), 50대 37.5%(120명) 등 중장년층이 대다수, 범행전력(전과)에서도 10범 이상이 59.3%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에서는 폭력행위 31.9%(135건), 무전취식 23.6%(100건)이 가장 많았고, 갈취 18.4%(78건), 업무방해 17.5%(74건), 재물손괴 4.7%(20건), 기타 3.8%(16건)순이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산 동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A씨(63, 여)는 “신고하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구속시키는 바람에 시장에 평온이 찾아왔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생활주변 불안 야기와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조폭에 대해 꾸준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추가 피해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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