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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 가결 환영…野 협력 감사”

2017-09-21 15:30:51

[로이슈 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정론관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오는 24일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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