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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사법연수원 44기 임용

2015-03-26 12:54:25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6일 공익법무관 전보 302명, 임용 53명 등 35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4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으며,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자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수립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정과제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7명을 우선 배치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 검찰청에 배치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인원을 확보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총 38명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개소하는 법률구조공단 신규지소(김포, 강화, 아산, 함평)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국가송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 배치에도 신경을 썼다.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업무 급증에 따라 법무부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4명을 추가 배치해 난민 관련 국가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업무량ㆍ업무내용을 고려해 외교부ㆍ해양수산부(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등 일선 소송수행청에 공익법무관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일부 파견 법무관의 유임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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