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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고 A씨는 80만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께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로 가기 위해 1시간 20분 전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탔다.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세요"라고 요구하자 이같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문체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에 대해 문체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고발했으며, 검찰과 국세청에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으나 소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당국이 계속 조사를 미룰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감사요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원 등 고강도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
경기도, ‘202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02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을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생태(광릉요강꽃, 하늘다람쥐 등) ▲문화(광릉, 봉선사, 광릉숲 둘레길 등) 2개 부문으로 각각 진행하며, 내·외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주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각종 생태자원 및 문화, 역사, 관광명소 등 광릉숲의 생태적 및 문화적 가치를 나타내거나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다만 2022년 7월 1일 이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촬영한 미발표작 사진이어야 한다. 접수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작품 사진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경기도, ‘맘대로 A+(AI Play) 놀이터’ 더 늘린다 경기도는 2026년 ‘맘대로 A+ 놀이터’ 설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맘대로 A+ 놀이터’는 AI 로봇, 증강현실(AR) 스포츠게임, 가상현실(VR)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2010~2024년생)를 위해 아이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주문제작 방식’을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아동 돌봄시설은 물론, 도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공공·민간 공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신규
경기도, 작은도서관 323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 경기도는 도민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323개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2개가 있다. 도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활 밀착형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27개 참여 시군과 함께 냉방비 및 냉방기기 구입비 6억 9백만 원을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에서는 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목록은 경기도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형 긴급돌봄체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가 시행 1년 간 3만7천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근무시간, 야간·주말 근무, 갑작스러운 병원진료, 가족 돌봄 부재 등 돌봄 공백이 생기는 순간에 연계되는 돌봄서비스로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경기도형 긴급돌봄 체계다. 경기도는 거주지 인근에서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어린이집 중심의 영유아 돌봄 ▲방문형 긴급돌봄을 연계해 제공했다. 2024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핫라인 콜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을
경기도,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경기 ‘기회경기관람권’ 선착순 판매 경기도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구매한 축구 국가대표 경기 관람권을 2일 오전 9시부터 기회경기관람권 이용 대상자에게 선착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종목의 19개 프로스포츠단 경기를 1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판매 대상은 ‘2025 EAFF E-1 챔피언십 축구 국가대표 경기’(옛 동아시안컵) 관람권이다. 경기도에서 열리는 건 총 6경기다. 대표적으로 7월 7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 중국,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미르스타
경기도,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미국 조지아주 진출 토대 마련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미국 조지아 자동차부품 기업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지난 3월 사전 조사단 후속조치로써 선발된 기업들을 직접 파견한 것으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 리쇼어링 강화와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단에는 경기도 내 유망 자동차부품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남부의 주요 산업 거점인 조지아주를 방문해 현지 진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경기도, 민선8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지지도·신뢰도·기대감’ 모두 과반 넘어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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