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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민간투자사들로부터 수령한 상생협력자금 중 운영경비 2억 959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대책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 피고인 D(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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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LG CNS, 이랜드리테일, 포스코퓨처엠 신입 채용 돌입"
2일 AI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신입·인턴 채용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 CNS, 이랜드리테일, 포스코퓨처엠, 신한자산신탁, HD현대건설기계, 동국제강 등이 있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LG CNS에서 이달 13일까지 ‘2024 하계 인턴십 채용’에 돌입한다"라며 "모집 분야는 DX Engineer, Cloud Application Modernization 등 5개 부문으로 직무별 두 자릿수 규모로 채용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8월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 중 8주 인턴십 참여가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하다"라며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면접 △인턴십 △건강검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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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도구들은 몰수 했다.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산구 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사무처장인 E가 설치한 현수막 내용(‘50억 클럽 즉시 특검’)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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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몽골 훈누구렌건설과 업무협약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몽골 훈누구렌건설(Hunnu Guren Construction, 대표 어르길 바산쿠우)과 카본보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귀뚜라미냉난방기술연구소(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귀뚜라미 김학수 대표와 어용바타르 작닥 주한몽골대사 그리고 훈누구렌건설 어르길 바산쿠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협약에 따라 귀뚜라미와 훈누구렌건설은 몽골지역에 ‘귀뚜라미 카본보드 온돌’을 공급하기 위한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영업망 구축, 서비스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현재 몽골 지역의 주거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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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고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돼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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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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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 독일 ZEISS 방문해 반도체 협력 강화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한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CEO 등 경영진과 양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자이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extreme ultraviolet)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천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광학 기업으로,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EUV 장비 1대에 들어가는 자이스 부품은 3만개 이상임이재용 회장은 자이스 경영진과 반도체 핵심 기술 트렌드 및 양사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이스의 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부품 및 장비가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자이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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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약정과 함께 이 사건 위임약정도 무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위임약정까지 무효로 본 원심은 수긍하지 않았다.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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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디저트 케이크 선보여
파리바게뜨가 봄을 맞아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은 달콤한 ‘디저트 케이크’ 라인업을 선보이며, ‘커피 앤 케이크(COFFEE&CAKES)’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광고 영상도 공개한다. 이번 광고는 커피와 디저트 케이크를 오감으로 즐길 때 나오는 진실의 감탄사인 “음~”을 모티브로 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오는 달콤한 순간들을 통해 예상보다 더 만족스러운 디저트 케이크의 맛과 식감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체 커피 브랜드인 ‘카페 아다지오 100% 스페셜티’와 즐기기 좋은 디저트 케이크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라며 "△꾸덕한 식감의 초콜릿 퍼지와 진한 다크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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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산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피해자(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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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인 및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범행으로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0, 2024전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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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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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장재현 감독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씨앗으로 삼아야”
천만 영화 ‘파묘’(2024) 장재현 감독은 지난 4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만남에서,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제’ 제작 당시 오컬트 장르 영화가 시장에 없어서인지 지원하는 곳마다 다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콘진원의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지원했고, 그 결과 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인터뷰 서두를 열었다.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 ‘파묘’(2024)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2013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창의교육생 출신(이하 창의인재동반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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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2024년 상반기 세미나 성료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박재곤·동의의료원 사무처장/이하 부울경지회)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동의과학대학교 진리관 컨벤션홀에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주최한 ‘병의원 홍보 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뉴노멀의 시대 병의원 홍보, 브랜딩을 읽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병의원 홍보 실무 담당자 170여 명이 참석하며 준비된 연제집이 부족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지난 2008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1회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울경지회는 매년 상·하반기 홍보 세미나 개최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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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마약중독 실태
최근 전직 야구선수,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도되면서 마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달라지는 세태라며 젊은 세대들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 역시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사들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 판매 방식도 ‘텔레그램’, ‘즐톡’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여 년 이상 보호직으로 근무하며 2024년 초부터 천안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를 전담하고 있다. 최근 마약 대상자의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 연령층이 젊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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