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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참여연대는 3일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1일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월 22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또 “게다가 대법원장에게 5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국민 법관’ 서기호 “국정원에 판사 지원자 명단 넘긴 건 사법부 독립 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 ‘국민 법관’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판사 임용 지원자 명단을 국정원에 넘긴 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임용지원자의 신원조사결과로 불합격 판정 내린 사례가 몇 건인지와 그 사유, 대법원이 실토한 국정원의 신원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어떤 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먼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법원구성원들에...
대법원 “국정원, 경력법관 사상검증…부적절ㆍ오해 사례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법관 임용 절차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법원구성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박병대 처장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접촉해 시국현안에 ...
법원본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은 사법부 독립 훼손…대법원장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경력법관 지원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밀면접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력법관 국정원 면접 사건에 관해 사과하고, 법관 선발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비밀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
민변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사법부 독립, 헌법가치 부정한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한 폭거”라고 규정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먼저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김정범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론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을 질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관여 정도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관계자의 책임론을 제시했다.먼저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까지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김정범 변호사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정범(53)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그는 먼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인사권은 오로지 사법부에 있고, 다른 행정...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논란…참여연대 “신원조사 권한 준게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한 것이 밝혀져 파문일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7일 참여연대는 “우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조직인 국정원에게 공무원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맡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장 ‘신원조사’의 33조(신원조사) 1항에서는 공무원임용 예정자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상검증과 같은 면접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법원이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먼저 26일 밤 S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한국작가회의 ‘법률자문위원회’ 발족…조영선 변호사 등 민변 4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작가회가(이사장 이시영)가 지난 7일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명 정부과 박근혜 정부를 잇는 보수정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법률자문위원회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간사를 맡고 있는 성춘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이혜정 변호사, 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천주교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좌세준 변호사 등 4명으로 꾸려졌다.한국작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립 40주년을 넘어선 한국작가회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있다”며 “안으로는 조직의 내실을 다져야 하고, 밖으로는...
전주교도소, 귀휴 미복귀 무기징역 홍승만 1000만원 현상금 수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교도소가 23일 귀휴 중 복귀하지 않은 홍승만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홍승만(47)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홍승만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4박5일간 귀휴를 허가받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친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그런데 귀휴 시간에 맞춰 전주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나, 홍승만은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는 홍승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연인원 3100여명을 투입해 체포활동을 벌여 왔으며...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이 카이샷을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로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활동한 강OO씨는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했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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