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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의 수석부대표인 백은종씨 등 안티2MB 운영진은 2008년 4월경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안티2MB 카페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했다.이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의 문제점을 패러디한 사진과 만화,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및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위대 모습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은행계좌를 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국회,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란느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법과대학교수회...
행자부,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10일 전국서 일제 영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행정자치부가 납세자 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아울러,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주범 병장 외 선임병들 살인 고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선임병들의 윤OO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OO 병장만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재판부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범행의 잔악함에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보다 항소심에서 낮아졌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28사단 포병연대 모 부대 의무반에서 복무하던 이OO(28) 병장, 하OO(23) 병장, 이OO(23) 상병, 지OO(23) 상병, 유OO(25) 하...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ㆍ미화 절대 좌시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
대구지법, 퇴사시 영업상비밀 파일 반출 행위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영업상 비밀인 파일들을 반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엔지니어링회사 설계팀장으로서 근무하다 2007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기술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1만7242개의 파일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두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이로써 A씨는 회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면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
울산지법, ‘술만 먹으면’ 가족 폭행 아버지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만 먹으면 처와 아들 2명을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0년 12월 술을 먹고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11세인 큰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술만 마시면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A씨의 행동에 견디다 못해 그의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적도 있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둘째 아들을 1시간가량 흔들며 잠을 깨웠고 아들이 짜증을 내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40여 분간에 걸쳐 폭행했다.또한 A씨는 둘째아들이 경...
창원지법, 동거녀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려 동거녀가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다르면 50대 A씨는 2013년 9월부터 피해자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여관에서 동거해왔다.그러다 A씨는 작년 1월 일용노동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일이 없어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세게 때렸다.그런데 B씨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
박지원 “공안간첩 옥살이 무죄 사건들, 검찰도 대국민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공안 간첩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법원, 국정원, 경찰도 사과를 했다”며 “검찰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후퇴하고 있다는 엠네스티의 지적이 있다”며 견해를 물었다.김현웅 후보자는 “엠네스티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법무 행정을...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북구 소재 모텔 501호에서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후반 남성과 10대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11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안혜란 PD는 MBC(문화방송) 라디오국 라디오편성기획부 부장으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연출을 맡고 있었는데, 2013년 4월 1일자 방송으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당시 진행자인 최양락씨는 방송 중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배칠수)와 함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퇴진을 풍자했다.2013년 3월말 당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사적인 호텔 투숙비 등을 회사...
박영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누구 위한 합병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외국계 헷지펀드에 의한 먹튀 사례를 들어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역임했다.이 펀드는 기존에 삼성물산 주식 773만 2779주(4.95%)를 보유하고 있었고, 3일 339만 3148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7.12%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재벌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후...
부산해운대구선관위, 해운대모래축제 장려상 수상ㆍ홍보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제11회 해운대모래축제에 참가해 5월 29일∼30일 양일간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주제로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와 포상금(최고 5억원)에 대한 홍보 전단지 배부와 함께 공명선거 풍선을 미래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특히 해운대구선관위는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프로그램에서 ‘민주주의 꽃 선거’를 주제로 인어공주와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이가 투표하는 모습을 조각해 장려상을 수상했다.해운대구선관위 박용수 사무국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보...
부산남부서, 유명탤런트 상대 모델료 등 편취ㆍ협박 조폭 등 1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1년 10~2013년 6월 중견탤런트 겸 영화배우 A씨(62ㆍ고소인)를 상대로 상가 모델료와 분양 계약금 등 3억7000만원을 편취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태파 행동대장 이모(51)씨를 구속하고, 유태파와 통합서면파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태파 행동대장 등 10명은 또 작년 4월 피해자 H씨운영 0000치킨 부산지사 앞에서 사설경비원 등 9명을 동원, 위력과시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또한 통합서면파 행동대장 오모씨 등 3명은 작년 5월 남구 용호동 신축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S씨에게 H씨의 채권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2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 B씨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여성 B씨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B씨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여동생(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2011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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