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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직업선택 침해 아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합헌의견은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등 5인이고, 위헌의견은 조용호, 이진성,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 등 4인이다. 다수 합헌 재판관들은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합헌의견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합헌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투고] 김정인 순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 시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반인의 수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 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가장 억울하고 후유증이 심하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후 처리보단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교통사고 중 가장 사회적으로 후유증도 크고 이슈화되는 경우가 성인의 사고 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누구나 가슴 아프고 저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바로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발전은 물론 교통인프라 등 각종 지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 돋음 했으나 가장 개선이 안 된 분야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학원버스 차량에서 어린이가 내리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물론 폭염 속의 버스 안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하는 등 각종 어린이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성역화도 인지를 못하고 각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아찔한 사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즉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많아서 운전자체가 급하고 험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영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시행되었으나 줄지 않은 만큼 다른 대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교통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 부분은 어린이 관련 버스 운행에 대한 각종 규정의 강화와 벌칙 조항의 강화는 물론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준수 의식 강화이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 울타리를 높이고 어린이 안전 교통표지판 등은 물론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은 지난해부터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유형에 대한 해석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란법의 성안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한 장영섭 변호사(전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검사)를 비롯해 광장의 기업형사팀,...
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이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18명은 15일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SKT(SK텔레콤)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 하성민 사장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원이나 벌어들였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울산 규모 5.0 지진, 조선실록에 따르면 6.5 지진도 있었다? 울산 규모 5.0 지진과 함께 국내 지진에 대한 관심이 크다.울산 규모 5.0 지진으로 본 국내 지진현황은 어떨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므로, 판구조론상 지진활동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동해에서 깊이 수백 km의 심발지진이 발생키도 한다.대체로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전부 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판내부 지진의 특징을 가진다. 현재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계기지진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로 연평균 40회 정도 계측되고 있으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한국의 지진활동 자료에 따르면, AD 2년부터 약 1,800회의 유감지진(有感地震)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779년(신라 혜공왕 15)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JMA진도계급으로 5 이상의 피해를 준 지진도 40회가 넘게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다.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도 매우 불규칙해, 대체로 미약한 지진활동을 보이다가 15~18세기에는 이상적으로 많은 지진활동을 보였다. 1565년에는 1년에 104회의 유감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진도 6.5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중종 13년 실록에는, “성첩이 무너지고도 성 안 사람들이 밤새도록 노숙하니 옛사람들이 전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고 적혀있다.실록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은 1681년 6월 양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오늘날 강도로 보면 7.5 정도로 추정되고, 또, 1597년 함경도 삼수에서 6.8, 1643년 울산에서 7.0, 함경도 청진에서 6.5의 대규모 지진이 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법무부 장관 김현웅)는 15일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했다.이태원 과장은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ㆍ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LB@LT!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성과#LB@GT!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추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더민주 전국여성위원회 “여성 안전장치 마련해야” 최근 전남 섬마을 여고사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여성위원회는 “언론과 네티즌 등 피해자의 신상 털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근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그리고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 일련의 여성혐오, 여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이고 범부처적인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더불어 여성폭력 관련 통계구축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연동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율 제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말했다.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고 성폭력 관련 통계구축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연동되는 체계를 마련, 신고율 제고 방안도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치료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법관님! 대법원은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책임 지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일 “대법관님!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대리기사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KT ‘제주 세계 7대 경관’ 공익제보자 이해관 해임 보복조치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31일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이자, KT 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씨에 대해 KT가 취했던 보복조치가 불법ㆍ부당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로써 KT가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게 가했던 1차 보복행위(정직ㆍ전보), 2차 보복행위(해고)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ㆍ부당임이 확인돼 이해관 대표가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대법원 제1부(고영한 대법관)는 1월 28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4ㆍ13 총선기획단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이 4ㆍ13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기획단(단장 유정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오는 4일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가는 더민주당 부산 총선기획단은 씽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유정동 소장을 단장으로 기획과 홍보, 공약,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MIT 박사 후 과정에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보스턴을, 주요 도로 지하화를 기반으로 녹색, 문...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은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사는 5세와 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A씨를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김무성 “안철수 탈당에 야당 분열…정치인으로 참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당내 공천권 싸움은 그야말로 정치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정...
인권위,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6개 지역(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경기) 90개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학의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비율이 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23.7%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장애인 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설명한 직후 10명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을 임명했다.이날 임명된 평가위원은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0명이다.선출직공직...
이윤석 “안전기준 미달 ‘리콜’ 차량 2만 7천대 도로 돌아다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 30만 380대 중 2만 7071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55개 항목별로 검사 및 신고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국토부는 해당 차종 중 일부를 선정해서 신고 된 안전기준 적합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받은 항목별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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