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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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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원도 첫 '민생토론회' 참석... 케이블카 건설·산림규제 해제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아울러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먼저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며 교통 인프라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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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플랫폼, 봄맞이 국내여행 프로모션 실시
야놀자(대표 배보찬)가 본격적인 봄을 맞아 국내여행에 특화된 파격 혜택을 선보인다.야놀자 관계자는 "이달 17일(일)까지 총 50만 원 상당의 국내 호텔ㆍ리조트 전용 쿠폰팩을 지급한다"라며 "전국 5성급 특급호텔 예약 시 최대 1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강원ㆍ제주ㆍ여수ㆍ경주 등 인기 여행지 숙소 전용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투숙일 하루 전까지 미리 예약 시 최대 5만 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라며 "이외에도 제휴카드 및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최대 1만 원 중복 할인 적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철웅 야놀자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 시즌을 맞아 합리적인 국내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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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사범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및 팀장, 상담원 등 직원 16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사범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등 업무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에도 분기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최유성 사무관은 “앞으로도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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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강릉시 취약계층에 쌀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강원도 강릉시 인근 취약계층 지원기관 세 곳에 쌀 1톤씩 총 쌀 3톤을 전달했다. 지난 8일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는 류제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과 박덕상 작은샘터회장, 신현재 애지람 원장, 이창섭 HDC현대산업개발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 현장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쌀 3톤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애지람, 작은샘터회 등 총 3곳에 전달돼 쌀이 필요한 인근 취약계층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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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울 강남 30분”…GTX 뚫리는 수혜 지역 ‘주목’
GTX-A 노선 조기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GTX 추진 계획이 발표되며 수혜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TX를 이용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실현을 통해 수요자들은 편리한 교통망을 누리고, 이는 곧 집값 상승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고자 GTX 순차적 착공 및 계획을 발표했다. GTX-A 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이달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고, 2028년도에는 전체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동시에 A·B·C노선의 연장으로 철도가 강원도, 충청도까지 연결되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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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위 주요업무 •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채용조건• 직급: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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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닉스CC, 3월 11일 시즌 개장
휘닉스 파크가 운영중인 휘닉스CC가 3월 11일(월) 시즌 개장한다. 휘닉스 파크 관계자는 "휘닉스CC는 강원도 평창 해발 700m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태기산 자락 광활한 자연지형에 힘과 정확도의 균형을 역점에 두고 설계됐다"라며 "총 연장 6,338m 18홀로 이뤄졌으며 1~9홀은 마운틴 코스, 10~18홀까지는 레이크 코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평창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친화 골프장으로 평가받는다"라며 "수도권 기준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성도 우수해 영동고속도로 면온IC에서는 차로 약 5분거리다"라고 밝혔다. 휘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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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3월 말까지 권역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6일부터 2일 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권을 시작으로 호남(13일 광주광역시청 무등홀), 영남(18일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19일 경남도청 대강당), 충청(21일 관리원 충청지역본부), 수도권(27일 수원컨벤션센터, 2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 경보 장치 등 인공 지능을 활용한 사고 예방 장비로, 가시설물의 급속한 기울기 변화 같은 위험요소 감지 시 스마트폰 등으로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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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솥 X 이남장 설렁탕 콜라보 진행 外
한솥도시락은 ‘이남장’과 협업을 통해 50년 전통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이남장 설렁탕’ 신메뉴를 3월 1일 수량한정으로 선보인다.한솥도시락 관계자는 "최근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라며 "특히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한 MZ세대의 콜라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한솥도시락의 콜라보 메뉴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솥 x 이남장 설렁탕’은 서울 유명 맛집 ‘이남장’의 노하우와 비법이 그대로 적용된 따끈하고 든든한 설렁탕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한솥도시락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다"라며 "국내산 한우 사골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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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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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실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으로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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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45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망,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서울 3곳(광역의원 노원구제2,기초의원 서대문나,강남구라), △부산 1곳(광역의원 사하구제2) △대구 2곳(기초의원 중구가, 수성구라) △인천 1곳(기초의원 남동구나) △대전 2곳(기초단체장 중구, 기초의원 유성구나) △울산 1곳(광역의원 북구제1) △경기 7곳(광역의원 안산시제9,오산시제1,화성시 제7/기초의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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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현장 모집 공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현장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란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 경보 장비, 개구부 개폐 방지기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사고 예방 장비로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소 발생시 이를 즉각 감지하여 즉시 안전관리자 스마트폰 등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장비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안전관리체계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비 300억 미만)에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리원은 ’21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2년 32개 ‘23년 87개소까지 지원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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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브리티시엠, ‘헤어 그루밍 토닉’ 출시 外
헤어 프로페셔널 브랜드 브리티시엠(British M)이 드라이 과정에서 모발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스타일링 제품 ‘헤어 그루밍 토닉’을 3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 헤어 그루밍 토닉은 드라이, 혹은 펌 시술 후에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헤어 토닉 제품으로, 바쁜 아침 시간에도 모발의 볼륨과 텍스처 등 드라이 쉐입을 손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열 손상에 대한 모발 천연 보호제인 특허 받은 올레오부스터(Oleobooster®)[1]성분이 스타일링 기기의 열로부터 모발 손상을 방지한다.끈적임이 적은 리퀴드 제형으로 잔여감 없이 모발에 가볍게 스며들고, 손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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