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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노113).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2.23. 선고 2022고단2344)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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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빙그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外
빙그레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ISO 45001은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이다"라고 전했다. 빙그레는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에 옮긴 점 등에서 국제표준에 적합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 및 ‘S-TOP 활동’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이 우수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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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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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진장동 야적상 화재
3월 26일 오후 4시 59분경 울산 북구 진장동 야적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의해 오후 5시 34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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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굿리치 브랜딩 강화 위해 ‘RP 서포터즈’ 뜬다 外
GA 리치앤코(대표 한승표)는 서울 중구 세종로 본사에서 ‘굿리치 RP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리치앤코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타 GA와 두드러진 차별점인 IT/마케팅을 활용한 보험 영업 활성화로 보험유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리치앤코가 RP(리치플래너, 설계사)와 함께하는 마케팅/브랜딩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브랜딩 강화를 통한 설계사 영업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리치앤코는 지난 한달 동안 다양한 채널별 홍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RP 서포터즈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인스타그램,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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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시장에서는 뒤늦게 창업을 하는 것이 웬만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본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창업과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준다. 음식 레시피부터 메뉴구성, 마케팅 방안, 서비스 응대 등은 물론 창업 시 상권분석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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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샵, ‘크로스 라이브’ 파일럿 방송 실시 外
GS샵은 3월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홈쇼핑 ‘샵라이브’와 모바일 앱의 라이브 커머스 ‘샤파라이브’를 연결하는 특집 방송 ‘크로스 라이브’를 선보인다.GS샵 관계자는 "‘크로스 라이브’는 TV와 모바일 고객을 공유함으로써 두 채널 모두 고객층을 확대하고 두 채널만이 가진 강점을 연결시켜 고객에게 확장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엄선된 상품을 판매하지만 새로운 고객 유입을 늘리고 싶은 TV홈쇼핑과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을 확대하고 싶은 라이브 커머스를 연결해 두 채널 모두 윈윈하는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실제로 ‘크로스 라이브’는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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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네오위즈, 퀘이사존과 ‘P의 거짓’ 플레이 최적화를 위한 MOU 체결 外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국내 IT/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대표 김현석)’과 P의 거짓 게임 환경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네오위즈와 퀘이사존은 지난 22일 네오위즈 판교 사옥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네오위즈의 글로벌 기대작 ‘P의 거짓’이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업, P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최적화 테스트를 진행한다.네오위즈 관계자는 "테스트는 퀘이사존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양의 하드웨어로 진행된다"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PC 사양 변화에 미리 대처하고, 게임 최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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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22. 2.16.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6189).원고는 1990년 2월 2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31일 퇴직했다.원고는 2018년 7월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2일 피고(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2년 2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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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오비맥주, ‘세계 물의 날’ 기념 깨끗한 하천 만들기 外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3개 생산공장 인근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오비맥주는 매년 3월 물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청주, 광주, 이천 3개 공장 인근 하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에 더해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도 하며 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오비맥주 관계자는 "21일 오전 오비맥주 백재승 생산부문 부사장과 직원들은 청주시 서원구 김응오 구청장, 서원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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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도미노피자 ‘Let’s Zero 0원 딜’ 프로모션 진행 外
도미노피자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내일부터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참가하는 고객 전원에게 코카-콜라 제로를 무료로 제공하는 ‘Let’s Zero 0원 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은 음식 낭비를 막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피자 주문 시 함께 제공하는 피클, 소스, 포크 제공 여부와 수량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한 ESG 캠페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로 웨이스트를 통해 절약한 플라스틱 포크는 5만개, 소스류와 피클류는 약 63만개에 달한다.‘Let’s Zero 0원 딜’ 프로모션은 내일(22일) 하루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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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전자랜드, 3월 가습기 판매 증가했다 外
전자랜드가 3월 들어 가습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랜드가 2023년 3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가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직전 2주 대비 가습기 판매량이 약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원인"이라며 "현재 한반도에 건조주의보가 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의 영향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가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편안한 잠자리에 투자하는 ‘슬립테크’ 트렌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점 역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조한 실내 공기는 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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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공영라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外
공영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공영라방’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매출 확대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라방은 20일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영라방 특화 프로그램’을 론칭한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은 매일 11시(22일 수요일, 11시, 15시 2회) 방송된다"라고 전했다.이어 "각 지역의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소개하는 ‘피쉬(FISH)방’,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소개하는 뷰티 큐레이션 ‘뷰티원’, 대한민국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상생정보통’ 등 다양한 상품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새롭게 론칭해 방송을 시작하는 이번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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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같이 사는 ‘청주시’, 올해 6000가구 나올 예정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충북 청주시에서 6069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1, 2월에 분양한 763가구까지 더하면 총 6832가구다. 이는 작년 5990가구 대비 842가구 늘어난 수치다. 청주시는 2022년 20조4239억원의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충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203억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청주시 인구는 2012년 66만6852명에서 2022년 84만9573으로 10년 새 27.4%(18만2721명) 늘었다. 또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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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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