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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 여성에게 수천만원 금품사기 50대 구속 서울 구로경찰서는 산악회에서 만나 사귀던 50대 여성회원으로부터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채모(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채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산악회에서 만난 A(54·여)씨와 교제하면서 5차례에 걸쳐총 5천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채씨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 '유학 간 딸의 생활비를 빌려달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채씨는 부동산 경매를 주로 하는 부동산 부자 행세를 했고, 연인관계였던 A씨는 4년간 채씨를 믿고돈을 계속 빌려줬다.하지만 '돈을 갚으라', '건물을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가 이어지자 채씨는 올해 9월 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초 인천시 부평에서 내연녀의 집에 숨어있던 채씨를 검거했다.조사결과 채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산악회, 여행모임, 동갑내기 밴드에 가입해 같은 수법으로 여성회원 3명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채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산악회 등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니 무조건 믿기보다 경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욱 ‘거창ㆍ산청ㆍ함양 학살 희생자 유족 배상 특별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1951년 발생한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4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51년 2월7일 발생한 함양ㆍ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했다. 연이어 같은 해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민간인 719명이 학살당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됐으나, 산청ㆍ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함양ㆍ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45년이 지나서였다.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 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박주민 “아동방임 처벌 강화해야…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작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가운데 “방임도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아동방임의 처벌을 강화해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ㆍ정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ㆍ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돼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ㆍ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정보회사 더리본, 가을 기념 무료 맞선 선착순 진행 결혼정보회사 더리본이 깊어지는 가을을 기념하여 싱글 남녀에게 무료 맞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리본의 무료 맞선 이벤트는 11월 20일까지 선착순 100명의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벤트 당첨 시 1회 무료 맞선 이용권이 주어지며,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성혼 전문 커플매니저의 무료 등급 진단과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당첨이 확정된 준회원은 최소 8~10일에 걸친 신원인증절차 완료 이후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의 매칭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더리본 정우림 이사는 “커플들의 기념일로 꼽히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무료 맞선 이벤트’를 준비했다. 맞선 참여가 확정된 미혼 남녀는 커플매니저와의 1:1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결혼관, 이상형 등을 충분히 밝혀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림 이사는 “특히 전문직 맞선 또는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라면 비공개 맞춤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안내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따뜻한 연말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도 만나고, 성혼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료 맞선 이벤트 참여 문의 및 신청은 결혼정보업체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더리본은 대한민국 상위 0.1% 커플매니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전문직, 상류층, 정재계, 노블레스 회원들의 성혼의 결과로 2016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짝퉁’ 명품가방 15억원어치 판매한 부부 적발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을 1만 5천여명에게 판매해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아파트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김씨 부인인 강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 부부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지하 창고에 루이뷔통·루이까또즈·메트로시티 등 국내외 명품 7종으로 위조한 가방을 보관하면서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품이라고 속이고 팔았다.이들은 '짝퉁' 가방들을 1만 5천800명에게 판매해 15억 7천50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김씨 부부는 대포폰 35대와 대포통장 123개를 개설, 사용하고 G마켓·옥션·11번가·네이버 스토어팜·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100여명의 계정으로 판매자 등록을 해 범행을 이어나갔다. 물품은 가짜 명의로 발송한 후 반송처로 택배 회사를 지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수사망을 피했다.상표법 위반 혐의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이던 김씨는 앞서 경찰에 적발되자 부인을 대신 처벌받게 했으나,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단속됐다.김씨 부부는 범행으로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경찰은 "김씨가 짝퉁 가방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들은 피해자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외관상 진짜와 비슷했다"며 "G마켓·옥션·11번가 등 공신력 있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팔려 피해자들로서는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하 창고에 있던 짝퉁 가방과 지갑 2천800개가량을 압수해 모두 폐기 처분했다.경찰은 "특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물건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주의하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의 정보가 인터넷 사기사건에 등장한 적이 있는지 검색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혼정보회사 더리본, 2016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대상에 선정 결혼정보회사 더리본이 미혼남녀 맞춤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31일, 2016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리본은 신원인증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매칭 서비스를 진행하는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로, 미혼남녀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테마의 소규모파티, 사교모임 등을 기획해 정보서비스(결혼정보) 부문 대상에 올랐다. 더리본의 모든 커플매니저는 준법정신, 원칙주의, 정도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고객 신뢰의 기반을 쌓았다. 특히 업체 측은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의 스피드 매칭을 진행하여 서비스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으며, 성혼까지 만남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담당 커플매니저 전담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싱글 남녀 고객들이 결혼정보업체 서비스를 간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 스페셜 와인 프라이빗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더리본 정수미 대표는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로서 상류층과 전문직 등 고객별 전담 서비스를 운영해 온 결과 ‘2016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결혼정보업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니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을 꿈꾸는 미혼남녀 고객들의 많은 성원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대상은 각 브랜드의 전문성과 활동, 이미지를 평가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상식이다. 본 행사는 한국경제매거진의 캠퍼스 매거진인 ‘캠퍼스 JOB&JOY’가 주최하고 한국마케팅포럼이 주관했다.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음란물?...엇갈린 판결 앳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을 제시하고,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들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법무부, 한국 첫발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ㆍ34명 입국 법무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멍태엉 가족 등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의 입국행사를 개최했다. 재정착난민 제도는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다. 자발적 귀환, 지역 통합과 함께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서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0년부터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및 무력분쟁 등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수용 대상자 34명 중 26명이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미얀마정부로부터 미얀마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재정착난민 34명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서류심사ㆍ신원조회ㆍ현지면접조사ㆍ건강검진)를 거쳐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했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ㆍ한국사회 적응ㆍ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게 되며, 이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입국행사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재정착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재정착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도 백남기도 제주4·3의 연장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도 4ㆍ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야만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양윤경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제주4.3’당시 희생자가 3만여 명에 이르지만 현재 신고는 절반가량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했다. 심지어 신원이 확인되어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단몰살로 인해 신고를 할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를 상설화해서 언제든지 유족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유해를 수습하고도 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서 신원 확인을 못하고 있다”며 ‘제주4.3’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규모 학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묻긴 어려울지 몰라도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시신고, 유해발굴, 신원확인, 배·보상이 이뤄져야 국가 권력이 이런 험한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이 한을 풀어야 한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세월호도 백남기도 4ㆍ3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 목숨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4ㆍ3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 방침에 대해서는 “역사를 부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저녁 7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 맞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내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이뤄지는 강연이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6·Q7 Q6. 취재차량 운전기사는 해당되지만 외주제작사 직원은 아닌가요? 법적용 대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원은 마찬가지로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포함하고 직원 역시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취재･보도･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다 포함됩니다.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한 출연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통신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알고 가야할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편집, 보도,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결재선상에 있는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Q7.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근데 ‘공직자등’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무수행사인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공직자등’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주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
“후배에 조건만남 강요”... 겁 없는 여중생들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무서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A(15)양을 구속하고, B(15)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C(14)양 등 3명을 불러내 "돈이 필요하니 조건 만남을 하라"고 강요, 성매매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양 등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성남시 수정구 공원에서 자신들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동네 후배 D(14)양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8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몇 장 필요'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이어 C양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C양을 제외한 다른 두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본 성매수 희망자가 그냥 돌아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양 등을 모두 붙잡았다.A양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물론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C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검ㆍ경에 부검 집행 중단ㆍ철회’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ㆍ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은 지난 9월 28일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들에게 4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다”며 “부검영장 전문 공개와 사과, 책임자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연락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한 채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며 부검영장 집행의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이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햇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6.자 영장 및 9. 26.자 영장에 비추어본 문제점 법원이 지난 9. 6. 발부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살인미수’, 피의자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정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후 9. 26. (부검영장은 기각되고) 발부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외의 제3의 요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검영장 청구과정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달라졌고,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던 것입니다.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검찰은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 28.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부
‘학교폭력 피해 안전망 구멍’ 전학도 소용없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돼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미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일선 학교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처분이 너무 가벼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났다.해당 학교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 출석정지 65일 결정을 받아내 가해학생은 결국 유급 처리됐다.학폭위의 미온적인 대응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학교폭력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7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인천의 중학생도 다른 중학교에서 이미 학교폭력을 당해 올해 5월 한 차례 전학한 상태였다.그러나 새 학교에서도 다른 반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놀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중학생은 동급생이 SNS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찌질하다"고 놀리자 학교 측에 신고한 뒤 2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했다.이후 이달 초 열린 학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렸다.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라 사건 발생 무렵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 SNS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다시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존감이 무너지는 메시지를 동급생으로부터 받고 잠시 학교를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어용학자의 그릇된 처세를 비웃는 말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세태에 대한 냉소다. 유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과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서한(西漢) 등에 나온다. 한나라 경제(景帝)는 보위에 오르자 정치를 잘 해 볼 의욕으로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산동(山東) 출신 원고생(轅固生)이다. 나이는 아흔이나 되는 고령이었으나, 성품이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선비였다.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원고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꾸짖고, 황제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손홍은 그러한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한다. ‘원, 늙은이가 분수도 모르고, 저 잘난 것만 알아 야단이로군.’ 물론 원고생은 공손홍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생은 일부러 공손홍을 불러 세워 간곡히 충고한다. “요즘 들어 학문이 정도(正道)를 잃고 속설(俗說)로만 흐르고 있으니 실로 걱정스럽네.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학문의 전통이 어디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지겠는가. 다행히도 자네는 젊을 뿐 아니라 학문을 남달리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바른 학문을 제대로 열심히 익혀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게나. 결코 바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
결혼정보업체 가연, 홈페이지 내 SSL 보안서버 구축, 보안체계 강화한다 “신뢰 높은 만남 주선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홈페이지 내 SSL 보안서버 구축, 홈페이지 내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SSL 보안서버를 구축해 보안에 민감한 회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안서버 SSL (Secure Socket Layer) 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 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홈페이지 내 SSL 보안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웹 서버와 이용자 컴퓨터 간 주고 받는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화 해 ▲훔쳐보기 공격 방어 ▲도·감청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사내변호사 전담 신원인증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100% 준수, 안심번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온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SSL 보안서버 구축으로 더욱 신뢰 높은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회원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등급지표 향상에 신경쓰고 있다. HTTPS 프로토콜 구축으로 보안 등급지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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