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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존경…사법정의 지키려 불이익 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힘 내시길”이라고 응원했다.이날 트위터에 라는 글을 링크하면서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그 동안의 발언을 짚어봤다.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대 교수직 신분을 던지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진짜 보...
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안철수...답은 나와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것이 죄가 될까? 그것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될까.군 검찰은 이 장교(육군 대위)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트윗글 등을 게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육군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장교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의미조차...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 김정훈 동아일보 사회부장, 조준형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전무, 권오준 LG 부사장, 송세빈 포스코 부사장 등 후원사 관계자,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자 8명,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수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법질서유공 정부포상’에는 올해 법무부가 추진해온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사업’ 등에 적극 동참해 법질서 확립과 법의식 향상을 위해...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화제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델이 홍준표 검사였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6ㆍ17ㆍ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홍준표 지사...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0일(금)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의 좌장은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이 맡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토론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박민...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됐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인 김원희씨가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가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씨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김원희씨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원희씨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를 위한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ㆍ체험형 인권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씨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김원희씨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원희씨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를 위한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ㆍ체험형 인권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따뜻한 법치 실현”이라는 법무부 인...
부산경찰청, 제70주년 경찰의 날 ‘이색경찰관’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이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색경찰관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부산 사인맨’으로 불리는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4팀에 근무하는 김치화 경위는 유명인의 사인 1만장을 보유해 현재 부산 기네스 2위에 선정 돼있다.어린 시절 프로레슬러 천규덕(86) 사인을 받고 너무 기뻐서 본격적으로 유명인의 사인을 수집하기 시작한 김치화 경위는 정치, 연예, 스포츠스타까지 수많은 사인을 보유하고 있다.대표적으로는 정치가에 있어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스타로는 히딩크감독, 박세리, 김연아, 중구...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에 대해 “진짜 명물이 됐다”고 평가할 정도도 흡족해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광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는 지하철 서초역 내에 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물론 2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그래도 강 변호사는 이 포스터를 100장 한정판을 제작해 싸인을 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배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왜 일까? 서초역에 내걸렸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에 대해 대박을 쳤다고 평가하는 건,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이다.첫...
유기홍 “5년간 조중동에 정부광고 1173억…특정언론 편향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신문광고의 절반가량을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 빅3 보수언론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2010년~2014년 5년간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체 정부 광고비는 2조 2254억원으로 이 중 인쇄광고는 40.5%에 해당하는 9023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광고가 26.2%로 5840억원이었고, 옥외광고는 18.9%로 4201억원, 인터넷광고는 9.0%로 1998억원, 제작/기타광고는 5.4%로 1192억원 순이었다.인쇄...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9월 1일 2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하고 “행복을 여는 헌법, 모두에게 열린 헌법재판소”라는 주제로 북촌에 위치한 청사 내에서 전시회, 공연, 초청강연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행사 첫 날인 8월 31일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대강당에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야제 열린 공연”을 열었다.공연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이성배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SBS 오케스트라 등 전문 공연단과 지역주민 및 어르신으로 구성된 탑골남...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변호사)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태환 원장이 설전을 벌였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현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경쟁체제를 주장하는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금태환 원장은 “로스쿨 출신자들은 교육 받은 변호사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며 “암기 위주의 실력자하고, 교육을 받은 ...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국정원이 2013년 9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한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난 7월 14일 공개했다”고 말했다.이어 “메일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부터 카메라 촬영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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