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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선고
서울북부지법이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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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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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1억4천900여만원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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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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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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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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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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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윤재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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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우수 추진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4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4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중앙행정기관 5곳과 광역자치단체 8곳 등 총 13개 기관으로, 인천시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세부 추진과제 중 ‘도서관 중심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타 시도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과제는 지역에 관한 마을기록화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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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 최종 선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매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5년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를 지난 4월 1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된‘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는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역할을 4월부터 12월까지 맡는다. 이들은 인천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100명의 앰배서더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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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상반기 비상설 직거래장터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과 5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인천터미널역에서 ‘2025년 상반기 비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4월 24~25일, 5월 29~30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와 협력해 개최하는 행사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강화와 옹진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고구마, 고춧가루, 서리태 등 다양한 농산물과 김, 다시마, 새우젓, 건어물 등의 수산물, 그리고 순무김치, 육수팩(꽃게·새우·다시마), 약쑥 제품 등 지역 특산품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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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광역시새마을회가 주최하는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인천시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우수지도자 및 우수지회에 대한 표창,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한 30년 근속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기념장 수여 및 평가 우수지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황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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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돌봄 정책 본격 가동···촘촘한 정책 눈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에서 아동돌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아동돌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돌봄협의회’는 인천시의 아동돌봄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5년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지난 3월 수립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 방향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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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도교육연구회 861개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현장의 자발적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2025 경기도교육연구회’를 861개 선정했다. ‘2025 경기도교육연구회’는 교원이 주도적으로 교육 현안을 연구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과 적용을 모색해 미래 교육 실행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이번 연구회는 우수 연구 활동 심사를 통해 도 단위 184개(재지정 60개, 신규 지정 86개, 정책실행 38개)와 지역단위와 디지털 기반 677개 등 모두 861개로 구성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선정한 연구회 교원의 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 워크숍, 연구회 간 학습 네트워크 구성, 연구 결과 공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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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지방교육 재정 운영 전반과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가 시작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주도한다. 장윤정(대표위원) 도의원을 비롯해 문승호, 이상원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재무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 전 부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은 결산검사 대상이다. 특히 도교육청 본청과 수원, 안양과천, 광명, 용인, 의정부, 가평 6개 교육지원청은 주요 대상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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