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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웅촌면 한 공장 화재 6월 23일 오후 4시 46분 울산 울주군 웅촌면 한 공장(배합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7시 13분 완진(초진 오후 6시 53분)됐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소방 80명과 장비 33대가 동원됐다.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90일 이하'·'1억원 이하' 계약은 적용 예외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각각 정한 내용을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고,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대구 수성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905).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근시)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했다.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생활경제 이슈] 롯데온X롯데마트, ‘특별함이 더해진 6월 위스키 기획전’ 진행 外 롯데온이 롯데마트와 손잡고 6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함이 더해진 6월 위스키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온은 롯데마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발베니, 러셀 등 60여종의 위스키를 모아 선보이며, 영국 왕실의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출시한 ‘고든 액 맥페일’의 프리미엄 위스키도 함께 선보인다. 각 상품은 롯데온에서 주문한 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스마트픽'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상품별로 수령 가능한 매장이 지정되어 있어 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롯데온 관계자는 "특히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그 동안 재고를 구하기 어려웠던 인기 위스키를 한정수량으로 선보인다"라며 "대표적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9049).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생활경제 이슈] 샘표, “대기전력 제로” 캠페인 추진 外 우리맛연구중심 샘표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다. 샘표는 20일 서울 중구 샘표 본사에서 김정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남인숙 한국부인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전력 제로 실천을 통한 탄소 중립 생활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부인회는 1949년 창립한 국내 대표 소비자단체이자 여성단체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 국민의 탄소 다이어트 실천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샘표 관계자는 "이번에 샘표가 참여하는 ‘대기전력 제로 실천을 통한 탄소 중립 생활화 업무협약’은 한국부인회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후원하는 캠페인이다"라며 "샘표는 이번 업무협
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1일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징계면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해고일로부터 정년 도달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정년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도 포함)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생활경제 이슈] 롯데홈쇼핑, 고물가에 일본, 대만 등 근거리 해외여행 상품 확대 外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고물가로 여름 휴가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3일(금)부터 일본, 대만, 동남아 등 합리적인 가격에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근거리 해외여행 상품을 집중 판매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휴가 시즌으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시아권이 휴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롯데홈쇼핑이 최근(5.1~6.18) 여행상품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여행상품에 대한 상담건수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여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이 상담건수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
가격이 오를 곳만 정밀 타격하는 청약, 양극화 트렌드 되나?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한 가운데 입지, 분양가, 브랜드 파워 등에 따라 단지별로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 청주, 창원,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쏠렸다. 상반기 지역별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 서울 51.86대 1, 경기 파주, 47,99대 1, 충북 청주 31.47대 1, 경남 창원 28.36대 1, 충남 아산 18.67대 1 등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서울을 포함해 개발호재 등 가격이 오를 요소가 충분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현재(6월 16일 기준) 6개 단지가 분양한 청주의 경우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반도체,
[IT이슈] XGOLF동〮아일보스〮포츠동아 공동 주최 外 XGOLF(대표 조성준)가 동아일보, 스포츠동아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이 10대 골프장 선정에 돌입했다. XGOLF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소비자 편의 향상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한 골프장을 가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라며 "이번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2022년과 2023년 2개년도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2차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1, 2차 평가점수는 최종 골프장 선정에 50%씩 반영된다"라고 전했다. 1차 평가에선 105만명의 XGOLF 회원들이 지난 1년동안 실제 라운드 후 작성한 이용후기를 토대로 평점 9점 이상(10점 만점)의 골프장을 선별했다. 평가 항목은 코스관리, 가격만족도, 캐디서비스
[생활경제 이슈] 신세계, 인천시와 함께 ‘스타필드 청라 비전선포식’ 外 신세계그룹이 16일(금) ‘스타필드 청라 비전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초로 돔구장(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인천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스타필드 청라’의 사업진행 현황 및 비전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개발 운영 중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청라’를 차세대 스포츠·문화·엔터테
[IT이슈] 잡코리아, 임직원 참여 ‘한강공원 플로깅 행사’ 진행 外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목적으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단어 '조깅'의 합성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플로깅 행사에는 잡코리아 임직원 총 60여명이 참가해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라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잡코리아 플로깅 행사는 환경의 달을 기념하여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습관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각각 팀을 이뤄 공원·산책로·주차장 등 장소 제한
[산업단신] SK에코플랜트 ‘어센드 엘리먼츠’, 美 완성차 기업과 10억달러 계약 SK에코플랜트가 투자한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가 미국 완성차 기업과 초대형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지난 7일(현지시간) 오는 2024년 4분기부터 미국 거대 완성차 기업과 양극재용 전구체(pCA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최소 10억달러(약 1조2750억원)이며, 향후 고객사 요청에 따라 공급규모는 50억달러(약 6조375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SK에코플랜트는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한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
[건설단신] 대우건설-한전KPS 해외사업 공동협력 MOU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과 한전KPS가 해외사업에 대한 상호발전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한전KPS와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과 한전KPS 김홍연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및 원자력분야 해외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해외 발전·원자력 사업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성능개선·복구 사업개발 협력 및 인프라 구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리비아 재건시장 발전사업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전KPS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의 팀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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